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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32 (Authority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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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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