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30조(과태료)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2.1.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sued이슈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2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5;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used유즈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used유즈드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amples샘플즈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료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