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4조(감독)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4 (Superv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a fertilizer dealer,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upplying fertilizer under Article 7, or a fertilizer carrier or warehouse operator make reports necessary for supervision of the business concerned.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fertilizer quality control, etc., the Minister or the hea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collect free of charge, at the offices, stores, warehouses, factories, etc.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fertilizer dealers, and fertilizer carriers and warehouse operators, the minimum amount of samples necessary for analyzing and inspecting fertilizer or its raw materials, or require the submission of necessary materials and releva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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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