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3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r Reporting)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Registration of the fertilizer production business under Article 11 shall not be mad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삭제<2020.2.11>
1. Deleted.<2020.2.11>
2.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Where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registration of the fertilizer production business was revoked under Article 20 (1)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s the revoked fertilizer production business;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Where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as completed or exempted, having been so sentenced for violating Article 27 2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production business and import business.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import business as the business subject to a closure order under Article 20 (2), and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ceiving the closure order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shall not make a report on the fertilizer import business under Article 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