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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22조(청문)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2 (Hearing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or오 ordering오더r링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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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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