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2조(청문)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2 (Hearing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designation of 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 or ordering suspension of its work under Article 4-3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a fertilizer producer or ordering closure of the place of business of a fertilizer importer under Article 20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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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