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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0-2 (Prohibition of False Advertising, etc.)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ffects,이f펙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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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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