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9 (Measures such as Suspension of Sale, Recall and Disposal)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concerned컨선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aler딜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sale,세일 recallr리콜 it,잇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aler,딜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1.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harmful함f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ther어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helf셸f프 life라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2. Fertilizerf퍼털라이저 forf포 which위치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비료

3. Fertilizerf퍼털라이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weight)웨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mount어마운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4. 삭제<2018.12.31>

4. Deleted.<2018.12.31>딜리티드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5.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료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