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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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료생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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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3) Where웨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s,프^r러두서즈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users유저즈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fertilizer^f퍼털라이저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efore비^f포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used유즈드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4>

(4) Where웨어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il,소일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polluted펄루티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polluted펄루티드 by바이 fertilizer^f퍼털라이저 with위^ð드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storage스토^r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pilling,스필링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burying,베^r리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aler딜러 or오 fertilizer^f퍼털라이저 user유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method메^θ써드 or오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⑤ 비료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면적,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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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후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