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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 검사)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8 (Quality Inspection)

① 삭제 <1999.3.31>

(1) Deleted.딜리티드 <19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0.2.1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ertilizerf퍼털라이저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is이즈 being비잉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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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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