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 검사)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8 (Quality Inspection)
① 삭제 <1999.3.31>
(1) Deleted. <19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0.2.11>
(2)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fertilizer quality control, the Minister or the head may inspect the quality of fertilizer that has been produced or imported and is being stored, displayed or sold, or distributed or supplied.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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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