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4 (Guarantee Labeling and Sales Management)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t풋 a어 guarantee게^r런티 label,레이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helf셸^f프 life라이^f프 set셋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is이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put풋 in인 a어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d,패키지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abel레이블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issuing이슈잉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helf셸^f프 life라이^f프 set셋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2.11>

(2)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aler딜러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store,스토 display,디스플레이 sell,셀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supply서플라이 fertilizer^f퍼털라이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1. Fertilizer^f퍼털라이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abel레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2. Fertilizer^f퍼털라이저 whose후즈 labeled레이블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are아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3. Fertilizer^f퍼털라이저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ximum맥서멈 content칸텐트 of어^v브 harmful함^f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et셋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4. Fertilizer^f퍼털라이저 whose후즈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bears베어즈 a어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isperception미스퍼셉션 of어^v브 its잇츠 effect;이^f펙트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5.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et셋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6.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7.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8. Fertilizer^f퍼털라이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or오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fertilizer^f퍼털라이저 directly더^r렉틀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되어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되거나 공급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1.4>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sales세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is이즈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ld,소울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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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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