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3조(영업의 승계)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3 (Succession to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2.1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or오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웨어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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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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