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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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azardous해저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zard해저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