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9-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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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or오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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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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