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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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