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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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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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8.10>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zard해저드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hazard해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