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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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