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6.16>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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