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