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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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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13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Center)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1)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2)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researching,r리서칭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variousv베r리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war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5) Materials머티r리얼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records.r러코즈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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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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