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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북한인권법 시행령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6.9.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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