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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북한인권법 시행령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6.9.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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