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북한인권법 시행령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