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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16.9.4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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