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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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