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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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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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tc.,엣세터^r러 keeping키핑 it잇 as애즈 it잇 is이즈 would우드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money머니 or오 collect컬렉트 it잇 and앤드 keep킵 it잇 as애즈 money.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