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8-2 (Crime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n Use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etc.)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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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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