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7 (Crime of Divulging Work Secrets)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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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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