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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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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5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etc.)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1)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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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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