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1)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2)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interests,인트^r러스츠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sing유징 one's원즈 position;퍼지션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limate,클라이멋 such서치 as애즈 fair^f페어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dignity디그너티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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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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