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2 (Right to Request an Audit)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4>

(1) Citizens시터즌즈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s함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audit오딧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udit오딧 requests:^r리퀘스츠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vate프^r라이^v벗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atters매터즈 audited오디티드 or오 under언더 audit오딧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new누 matter매터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or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udit,오딧 even이^v븐 for^f포 matters매터즈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udit.오딧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udits아덧츠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heads헤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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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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