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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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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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imburse^r리임버스 or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