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2-4 (Fil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f affiliation, etc. file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gainst a status guarantee measures decision, notwithstanding Article 20 (1) of the same Act, the head shall file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status guarantee measures decision.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f affiliation, etc. may not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gainst a status guarantee measure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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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