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2 (Establishment of Citizens' Grievance Resolution Committees)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어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handle핸들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7.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rights^r라잇츠 remedy^r레머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