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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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lectures,렉처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ducated에저케이티드 are아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s,퍼슨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once원스 a어 year이어 on안 whether웨^ð더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9>

(6)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dequate이내더퀏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