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1)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brought브^r롯 about,어바웃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reto^ð데어투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or오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and앤드 (3) that^ð댓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③ 삭제 <2023.12.19>

(3) Deleted.딜리티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