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15,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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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pay페이 first^f퍼스트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decided디사이디드 amount:어마운트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ay페이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first,^f퍼스트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when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rect더^r렉트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by바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2023.12.19>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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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7.19, 2023.6.13, 2023.12.19>

(6)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