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8 (Restrictions on Payment of Reward Money to Public Officials)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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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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