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2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for Verifying and Inspecting Compliance Status, etc.)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Rights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verifying and inspecting the compliance status of recommendations, etc. under Article 52 of the Act, it may request the following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ubject to inspection:
1. 관계 서류의 제출
1. Submission of related documents;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2. Submission of a statement of circumstances or a written confirmation, etc.;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3. Attendance and statements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related employees;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 measures that the Rights Commission deems necessary for efficiently carrying out verification and inspection.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hat have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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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