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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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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6 (Selected Representatives for Grievance Complaints)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many메니 applicants애플리컨츠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theyð데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pplicants애플리컨츠 have해v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매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매터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Applicants애플리컨츠 who후 selected설렉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yð데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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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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