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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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아 useful유스^f플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f어^v브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