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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상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8 (Operational Status)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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