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상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8 (Operational Status)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mmission under Article 26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1. The status of receipt of grievance complaints and the results of their handling;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2. Matters on which the Commission has made recommendations or expressed opinions in relation to grievance complaints;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Among matters on whic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have not accepted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or opinions in relation to grievance complaints, matters that the Commission deems important;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Commission deems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etc. relating to grievance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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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