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문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3 (Advisory Bodies)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ㆍ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industry,인더스트^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rban얼븐 affairs,어^f페어즈 roads,^r로우즈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labor,레이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ivil시^v블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law.로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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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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