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1.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tter매터 in인 which위치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upon어판 or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or오 burden버든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de디 facto^f팩토 acts)액츠 or오 omission,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a어 matter매터 that^ð댓 causes카지즈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or오 burden버든 because비코즈 of어^v브 passive패시^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s액츠 or오 omissions오미션즈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unclear언클리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delays딜레이즈 in인 handling핸들링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matter매터 in인 which위치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upon어판 or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or오 burden버든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statutes,스태춧츠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4. Other어^ð더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unfair언^f페어 treatment.트^r릿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