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3.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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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3.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