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정수표 단속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185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7호,1993.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1966.2.26>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1961.7.3>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