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11.12.1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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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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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2.1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