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시최고)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8 (Public Summons)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When making a declaration of absence, a public summons shall be issued, and its period shall be at least one month.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following shall be stated in the public summons: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requesting the adjudication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2. The name, date of birth, registered domicile, and original domicile of registration of the remaining person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3. That the remaining person must report the fact of residing in a place other than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y the date of the public summons, and that a declaration of absence will be made if no such report is made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4. That a person who knows that the remaining person resides in Korea or in a place other than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ust report that fact by the date of the public summons
5. 공시최고일
5. The date of the public summons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The public notice of the public summ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Family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