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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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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시최고)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8 (Public Summons)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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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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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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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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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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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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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최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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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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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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