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6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Declarations of Absence)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Cases concerning a declaration of absence or its revocation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registered domicile of the remain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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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