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4 (Effect of Declaration of Absence)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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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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