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special provisions on the procedures for a declaration of absence for remaining persons in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mong persons who moved from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area south thereof and newly created a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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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