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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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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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